■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울먹인 이재명 대표의 호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특검 거부, 관련 내용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여야가 지금 초긴장 대치 상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치권 여야 대치가 극한 상황에 갔고 이제 거의 급랭한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약간 울먹이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세요?
[김형준]
야당에 대한 탄압은 곧 민주주의의 훼손이다라는 게 깔려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는데요. 이 대목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치 확립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도 우리 헌법에 나와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측면과 보통 일반적 상식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법치 없이는 민주주의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치가 집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처음에는 이걸 막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을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하는 보이는 것, 과거에 작년인가요? 김웅 의원 국회의원 의원회관도 전격적으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전부 다 와서 막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민주당이. 이거는 법치 훼손이라 그랬었잖아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건 법치 확립이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한 것인지, 하여튼 굉장히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2415072034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